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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일몰제 적용 관련법 시행령 공포내용안내
관리자 2009/ 08/ 25/ 11:16:52 10970 회
※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는 규제일몰제 적용 관련법 시행령을 다음과같이 개정하여 2009년 7월 7일 시행하였습니다.

□규제일몰제 적용 과제
- 총 34건 시행(건설관련 법령 10건 포함)

□주요 개정내용
○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- 건설업 등록기준중 '자본금·기술능력기준'의 적절성
→ 2013년 12월 31일까지 '폐지,완화 또는 개성여부' 결정
- 등록기준 미달시 '행정처분(영업정지 및 과징금)'기준의 적절성
→ 2011년 12월 31일까지 '개선여부'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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